2024년 복지정책을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중위소득을 비롯하여 매년 바뀌는 부모급여, 의료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격 등 2023년 대비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봅니다.
참고로 2023년도는 2022년대비 사회복지예산이 11.8프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출산률 문제를 비롯하여 성혼률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또한 2023년대비 증액구간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정할 때 기준중위소득을 따지는데, 거의 모든 복지 정책의 표준 기준이 됩니다.
2023년은 2022년에 대비하여 기준중위소득이 5.47프로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바뀌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를 거쳐 공지하게 됩니다.
밑에 표에 2022년, 2023년의 데이터가 있으며 2024년은 임의 값을 예상해보았습니다. 2023년 대비 5%를 올린 것이며 이 결과는 2023년 중순에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밑의 표는 50프로입니다.
| 가구원수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1인 | 1,944,812원 | 2,077,892원 | 2181787 |
| 2인 | 3,260,085원 | 3,456,155원 | 3628963 |
| 3인 | 4,194,701원 | 4,434,816원 | 4434816 |
| 4인 | 5,121,080원 | 5,400,964원 | 5400964 |
| 5인 | 6,024,515원 | 6,330,688원 | 6330688 |
| 6인 | 6,907,004원 | 7,227,981원 | 7227981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급여 기준은?
먼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급여는 30프로 이하
- 의료 급여는 40프로 이하
- 주거 급여는 47프로 이하
- 교육 급여는 50프로 이하
이 수치는 2024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므로 이 수치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복지 정책들
2024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70만원이었던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2023년도에는 만 0세의 경우 연간 총 84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며
- 만 1세의 경우 연간 총 420만원을 받을 수 있엇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준중위소득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안내 페이지는 하단에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급의 중위소득 기준은 40프로 입니다.
이 수치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라 40프로는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2024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프로 미만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바꾸었습니다.
참고로 교육급여는 22년 대비 23년에
- 초등학교 25.4프로 증가
- 중학교 26.4프로 증가
- 고등학교 18.1프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은 2023년 대비 어느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교육급여의 신청은 매년 3월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주거급여,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격은?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프로 혹은 기준중위소득 35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치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 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5프로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현정권의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2023년 46프로 기준중위소득에서 약간 더 기준이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22년 대비 23년에 지원 대상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격 또한 2023년 대비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기초연급 수급액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인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의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21,95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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