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에서는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1월 3일,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원래 환수가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4년 1월 3일에 환수하는 것을 철회하였습니다.
법 개정 페이지 바로가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
- 매출회복에 어려움이 계속됨
- 일부는 폐업위기에 처해있음
- 재난 지원금 환수는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가능
2024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발표 자료 보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바탕으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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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에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였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 매출 증가가 되었더라도 환수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영세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환수 면제 발표 자료 바로가기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상 및 금액 조회하기
환수 면제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능한 2024년 1월 9일 이후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률 시행일이 2024년 1월 9일입니다.
- 따라서 그날 이후 접속해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하단의 링크 참고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 19 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3)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여부 및 금액 조회하기
실제 혜택은? 2024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혜택 알아보기
2024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면제 혜택을 알아봅니다. 만약에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기존에 예상했던 혜택은? 1인당 최대 200만원, 그리고 56만명으로 계산하면 총 8천억원 정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꼴입니다. 하지만 이는 영세 소상공인이며 그때 지급되었던 1차와 2차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3차 이후 지원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영세 소상공인이 아닌 소상공인의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철회 결정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2024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상
환수 대상은 재난지원금 수령자 중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위의 링크에서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 영세소상공인 받았던 재난지원금 1, 2차 날짜 확인
- 코로나 19 초기에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당시 연매출 4800만원 이하입니다.
- 1차는 2020년 9월에 지급되었습니다.
- 2차는 2021년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 그리고 기존에 결정한 바에 의하면 2021년 2월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철회한 것입니다.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펜데믹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했던 지원금 정책입니다. 1차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은 2020년에 지급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4인가구는 100만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사용방법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이었습니다 .사용처는 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전통 시장에 한정지었습니다. 2차 지원금은 2020년 하반기 였습니다. 특히 이 때는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 계층을 위주로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00만원이었고 실직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5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은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하였으며 이때는 현금이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즉 1차는 전국민 대상으로 했고 2차는 타격을 받은 계층, 업종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영안정자금으로 그때 위기를 탈출, 그리고 세금 및 공과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기, 가수, 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임대로 부담 완화도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지자체에서 대신 내주어 당장 부담되었던 임대료가 해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되어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영업 시 입은 피해를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으로 규정하고 손실 보상제도를 실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었습니다. 이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 받았고, 집합 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마케팅이나 교육지원도 해주었으며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2024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불러오는 혜택은?
2024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됨에 따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습니다. 이때 최고 수혜자였으나 아직도 피해를 볼법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으면 시장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재난이 있을 때에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