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업종별 차등지급 적용논란│1만원 돌파│2023년 최저시급에 비해 얼마나 오를까?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 해 8월 발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8월에 정해집니다. 그전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의견 제시를 하고 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에 비하여 5프로 오른 수치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최소 1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10,000원은 가볍게 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일단 노동계의 요구는 2023년 대비 25프로 인상, 즉 1만 2천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어떤 과정으로 정해질까?
-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그 후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합니다.
- 따라서 2023년 8월 5일 전까지 고시를 합니다.
- 그 전에 위윈회에서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가?
최저시급은 간단히 보면 이러한 공식을 적용합니다.
경제성장률 + 예상물가 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1.6프로이며 물가상승률은 3.5프로 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은 0.36프로 입니다. 이를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합하면? 4.74퍼센트 이며 이를 적용하면 2024년 최저임금은 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만원까지는 380원이 남았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예상
일단 1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이며 1만원에서 1만 천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유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1만원 이상이 나오며
- 노동계의 요구가 큰 것(25프로 인상 요구)
- 노동계의 요구가 큰 것의 이유는 물가 폭등, 난방비와 전기세 폭등, 최저시급이 1만 2천원이 되면 대한민국 최초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 세전 연봉이 3,000만원이 넘게 되는 것
- 지난 해까지 꾸준히 최저임금 상승률은 3.95퍼센터를 넘겨왔음
위와 같은 이유로 2024년 최저임금은 1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 소상공인의 입장
당연히 노동계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심회된 것, 최근 5년간 급속히 인상이 진행된 것을 토대로 노동계의 요구는 너무 과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논의의 화두
ㄱ.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
정기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이며, 복리후생비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개념입니다. 급여의 비목만 다른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기로 한 것이 점차 개정되어 2024년부터는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적용되면 최저시급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ㄴ. 다른 나라와의 관련성
다른 oecd국가와의 형평성을 들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ㄷ. 업종별로 다르게 주는 업종차등지급
위의 화두에 관하여 다룬 영상은 하단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