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에서도 등장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법, 메이플 통매음.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욕설을 하면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통매음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살펴봅니다. 롤매음, 겜매음, 메이플 통매음, 오버워치, 트위터 등 통매음이 잘일어난다는데, 자세히 살펴봅니다.
1. 통매음, 어디까지 아시나요? 롤매음, 겜매음, 메이플 등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법 유죄와 무죄 사례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많이 하시나요? 사실 그 게임을 할 때 정말 세상 욕설을 모든 욕설을 다 들었던 것 같지 않나요? 게임 내에서 이러한 욕설 패드립 등을 당하시거나 혹은 욕설 패드립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게임 내 욕설 패드립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1대1 채팅창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송했을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무죄인 것 아니냐? 채팅창에서는 공연성이 인정이 되어 유죄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의가 많습니다.
- 게임 내에서 특정 캐릭터에 대해서 욕설을 한다고 해서 모욕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그 게임 캐릭터는 현실의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1대1 채팅을 했을 경우에는 다수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다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현실에 누구로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일대일 채팅이든 단체 채팅방이든 성적인 욕설 패드립 등을 날리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씁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유죄판결과 무죄 판결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봅니다.
통매음으로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비읍 지읍임, 덜덜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비읍 지읒인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함. 고가애 꼬우면 함 주셈이라고 말한 경우
벌금 50만원을 받은 케이스
익명의 게임에서 피해자에게 따끈따끈하고 맛 좋은 쥐 먹을 사람 쥐가 왔어요, 따끈따끈하고 신선하고 맛좋은 쥐가 왔어요, 항문 관장 좀 하고 오세요 드실 분이 많네요! 라는 채팅글을 올린 경우입니다.
항문 관장을 하고 오라는 얘기가 이제 성적인 의미로 당연히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죄판결 케이스들
- 피파 온라인에서 피해자가 페널티킥에 걸려 호루라기 소리를 의미하는 삑삑이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네 어미 니네 어미 비읍 지읍, 내 ㄱㅊ네 임신 상태에서 튕겨서 강간 등등을 전소한 사례입니다.
-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걸 레 보진연임, 걸 레 년인거네 등등, 게임 끝냈다 니 에밋 씨ㅂ년이 아무데서나 다리 벌리고 다니니 이길 게임도 지는 거야 등등 말한 것입니다.
성적 욕망에 따라 갈리는 유죄, 무
통매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성적 욕망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유죄, 어떠한 경우에는 무죄 이러한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내 성적인 욕설 패드립 같은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욕설이나 패드립을 들었다면 고소를 고려, 혹은 하셔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없도록 합니다.
2. 게임에서 서로 쌍방으로 욕하고 패드립? 등등 여러가지 통매음 관련 사안들
게임에서 만나서 서로 쌍방으로 욕하고 이것이 패드립과 성적인 욕설로 번지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이때 내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쌍방으로 다투다가 성적인 욕설까지 간 경우는 다툼을 근본 원인으로 봅니다. 즉 게임에서의 다툼을 중점으로 보아서 그것이 성적인 욕설까지 번졌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법의 주요 쟁점인 ‘성적인 욕망, 자기 만족’이란 개념이 적용되기 힘든 것입니다.
만약 쌍방으로 벌어진 일을 고소하고 싶다면? 혹은 고소를 당한다면?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툼으로 번진 내용, 그리고 자신이 한 욕설은 빼고 고소를 하겠죠. 그래서 쌍방으로 벌어진 일도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고소를 시도하려고 해도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에서의 패드립은 경찰 선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쌍방으로 욕설을 해서 자신도 패드립을 했다면? 모든 증거를 일단 확보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서 패드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는 성적 만족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 해줍니다. 즉, 상대방을 열받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변호할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도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패드립 이상의 욕설을 주고 받았다면 무조건 증거를 확보하세요.
싸우다가 누가 만약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고 결국 돈을 입금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빌미로 한 협박일 확률이 많습니다. 전문 용어로 통매음 헌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성적인 만족을 위한 통매음 관련 발언을 했다면?
- 무조건 증거 확보하세요.
- 즉탈도 고려하세요.
- 통매음｜롤매음｜즉탈｜통매음 무혐의 받는 방법들
-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유도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무조건 합의 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 입니다. 기소유예만 받아도 공무원 취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 벌금을 받는 것은 그냥 성범죄자로 처벌 받았다, 성범죄자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3. 통매음 관련 링크 모음
통매음 뜻｜통매음이 무슨 뜻인가요?｜통신매체음란법 뜻｜통매음 총정리｜즉탈｜롤｜고소｜
오버워치｜옵치｜롤｜통매음｜패드립｜겜매음｜고소｜성립요건｜신고방법은? 신고방법, 고소방법 총정리
위의 링크들을 참고하여 통매음 관련 일들을 잘 알아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성적인 욕설, 아니 그냥 욕설도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