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와 처벌이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롤 라이엇 게임즈에서 문의되는 모욕죄, 그리고 더 나아가 통매음까지. 모욕죄의 조건이 무엇인지, 통매음의 조건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리고 통매음 헌터, 모욕죄 헌터, 합의, 처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1. 롤에서 많이 일어나는 모욕죄
모욕죄란?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일반적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법적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법적 정의로 보아야지 성립 조건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조건은 3가지 입니다.
- 특정성
- 공연성
- 모욕적인 표현
이 3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성립이 안되면 모욕죄로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특정성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 직업 등 사회적인 특정을 할 수 있냐 입니다. 이게 안되면 모욕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꼭 인터넷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생기는 경우는 인터넷보다 특정성이 더 성립되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공공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나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발언이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간의 비밀한 대화나 비공개 상황에서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의 아이디만 가지고, 아이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고소가 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욕적인 표현은 위의 모욕죄 정의를 참고하면 됩니다.
롤에서 모욕죄 관련 문의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호작용: 많은 게임은 온라인으로 다른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는 멀티플레이 모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익명성을 허용하고, 사람들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비방,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경쟁과 갈등: 게임은 종종 경쟁과 갈등을 수반하는 활동입니다. 경쟁적인 게임에서는 강한 감정과 긴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모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플레이어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이나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익명성과 멀어진 관계: 온라인 게임에서 많은 플레이어는 서로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대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사람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고,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상호작용이 가상 세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게임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환경입니다. 각각의 개인은 다른 문화, 가치관, 언어, 관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비방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롤에서 모욕죄가 되려면? 성립조건을 따져봅시다. 이건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사례들을 보아야 합니다.
2. 롤, 통매음과 모욕죄
통매음과 모욕죄의 차이
- 법적 적용 대상: “통신매체음란법”은 대중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규제하는 행위의 내용: “통신매체음란법”은 주로 성적인 내용의 게시나 전송을 규제합니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이나 성적인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포함합니다.
-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는 성립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밑의 위험한 이유에서 살펴봅니다.
통매음이 위험한 이유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모욕죄와 달리 성립 조건이 ‘그러한 표현이 전달되는 것’에 있습니다. 즉 통매음 관련 표현들이 통신매체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성립이 됩니다.
이는 모욕죄와 중요한 차이입니다. 어떤 모욕적인 욕설, 표현을 해도 사실 고소가 되지 않는 일이 많은데요, 특히 게임에서 닉네임을 가지고 하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닉네임 여부 상관없이 그냥 전달되면 끝입니다.
통매음 관련 대처방안, 정보 모음, 총정리. 최근 판례까지
하지만 성적 욕설이 전달되었다고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기각됩니다. 그 이유는 그 표현의 의도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란 ‘성적 만족’에 있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표현을 했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또 그 수위가 낮다면 안됩니다. 즉 수위가 높고, 그 수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의도로 했다면? 통매음 고소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게임에서는 많이 싸웁니다. 이 롤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일어나는 욕설이나 패드립은 고소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냥 게임에서의 다툼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와 합의에 대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패드립만 해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기소유예라도 되면?
- 사회적 오명: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을 불신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 취업과 진로에 대한 영향: 성범죄 기소 사실이 공개될 경우, 이는 취업 기회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고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제재와 시설 이용 제한: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일부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로서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장소(예: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예: 어린이 보호 시설)의 이용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 사회 복귀와 신뢰 회복의 어려움: 성범죄로 기소되고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사회로 복귀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회복하기 위해 신중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정말 통매음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면?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3. 모욕죄 고소 방법 및 법적 절차
- 고소장 작성: 모욕죄를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모욕죄 사실의 구체적인 사항, 증거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서 방문 또는 제출: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절차: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절차에는 피고인, 고소인, 증인들의 진술을 기록하고, 증거 수집 및 조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법률에 따라 고소자와 피고인의 인권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경찰이 조사를 마친 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증거와 법률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판 절차: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경우,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 증거 심리, 변론 등이 진행되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일단 초범이고 이에 대해 잘모르는데 고소를 당했고, 싸움은 했지만 의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기소 유예 처분 조차도 피해야 합니다.
기소 유예 되는 것 자체가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밑의 합의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혹은 무죄 판례 사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만약 벌금 처벌 받게 되면 성범죄자의 꼬리표가 공식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에서 합의하는 방법은?
- 원만한 합의 협상: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나 중재인의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피해자의 요구, 피고인의 보상 제안, 공개적인 사과, 다른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재판 절차를 피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 중재나 조정 기구 이용: 일부 지역에서는 중재나 조정 기구를 통해 모욕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모여 합의를 이루도록 유도하며, 재판 절차를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청구 후 합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소송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은 소송 절차 중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