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음란법 관련하여 핫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의 통매음, 겜매음이라고도 합니다. 즉시 탈퇴니 머니 논란이 많았는데 2022년 10월에 이와 관련된 중요항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 지법 통매음 항소심 판결입니다. 무죄이며 이것은 향후 통매음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 실제로 겜매음 관련 유죄 판결을 잘나지 않고 있고, 통매음 판결에서 중요한 요지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글은 어디까지나 인터넷 정보를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무조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의정부 항소심 내용 정리｜무죄 가능성 높아져｜겜매음과 롤매음 주목
2022년 10월 27일 항소심 판례입니다. 2021년도 11월 30일에 원심 판결이 났고 이에 변호사와 함께 항소한 것이죠. 거의 1년이 걸린 통신매체이용음란 판례입니다.
사건 요약
-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걸레 ㅂ*년임? 걸레 ㄴ 인겨?, 니 ㅇㅁ ㅅㅂ년 아니었으면 트롤 하기 전에 게임 끝났다, 이 제대로 된 새끼한테 질ㅆ당하고 왔으면, 니 ㅇㅁ ㅅㅂ년 아무데서나 ㄷㄹ ㅂㄹ고 다니니깐, 창 ㄱㄹ년, 등등 가족 패드립을 하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는 남자였습니다. 피고인 또한 남자
- 이로서 피해자는 통신매체음란법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이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원심판결 결과는? 유죄, 판결문 분석 및 이유
- 원심판결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이러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글의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분명
- 분노감에서 한 행위일지라 하더라도 일그러진 성적 욕망과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 (여기서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분노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네요, 하지만 1심에서는 이것보다 통매음 성립을 우선시 했습니다)
- 원심의 형은 벌금 500만원, 이수명령 40시간 입니다. 실제로 형은 내리지 않았지만 벌금형도 형이며 성범죄 기록에 남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성범죄를 했다는게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심의 판결문 분석
- 피고인이 한 행위(위에서 적은 욕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 우연히 만난 사이며 서로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발생한 일
-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 그 대상이 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는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
- 피해자의 나이나 성별도 모르므로
-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을 유발하여 통쾌함, 만족감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임
-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원래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다
-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발화자가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을 단정지을 수 없다
- 결론은 피고인이 한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판결 마지막에 보면 1심 자체가 무죄여야 했으며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통매음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할만한 것은 성적인 욕설의 대상을 직접 알지 못해서 무죄가 내려졌다고 보는 것인데 이렇게 보는 것은 위험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본질적인 이유는 게임의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모욕감과 분노감을 유발하여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통쾌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만,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목적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표현을 전달했다면? 유죄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통매음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매음의 정의와 연관이 깊습니다. 어떻게든 그 목적이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함이 나타난다면? 유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로 롤매음, 겜매음은 다 안심할 수 있다? 위험합니다.
이 2심의 판결이 롤매음과 겜매음이라서 항소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성적 욕설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며, 분노 표출과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한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게임에서 물론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성적인 욕설을 날릴 수 있겠습니다만, 100프로 다 그런 것은 아닐겁니다. 아무리 동기가, 또 상황이 다툼이나 싸움이었다 할지라도 성적욕망이냐/혹은 분노 표출이며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짓는 것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물론 이 판결이 앞으로 롤매음, 겜매음 관련하여 많은 참고가 될것이긴 하지만, 2심이고, 대법 판결이 남았고, 1심에서 2심까지 1년이 걸렸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 등등을 따지면
결론은 무조건 통매음으로 엮이는 것은 손해이며, 앞으로도 시비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헌터들은 고소 자체만 가지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통매음 관련 링크들을 첨부합니다. 합의금 헌터, 고소하는 방법, 대응 방법 등 입니다.
통매음 약식명령 시 정식재판 청구 절차
이건 반드시 참고만 하십시오! 어떤 법이든 그 실제 사례와 정황을 따집니다.
하나의 팁으로는, 현재 게임 관련 통매음 사건에 관하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죄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해드린 의정부 지법 항소심에서 일단 결과가 나왔고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약식 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 항소를 하는 방법
무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쉬운 편이며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일주일 안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가서 정식 재판 청구서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항소,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다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가는 흐름인데 이 팁을 쓴 사람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약식 명령 시 벌금을 바로 내지 말고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의정부 지법 판례가 있으니 이를 근거로 들면 좋을 것입니다. 밑의 3가지 팁을 참고하세요.